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재판마다 '이재명' 언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첫 기소한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 ‘부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24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특혜 의혹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엔 정영학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김모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8차 공판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선 이 후보가 연달아 거론됐다. 지난 14일 열린 7차 공판에선 성남도개공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앞선 3·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도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 분리하라는 이 후보 방침을 받아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공단은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전면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던 지역이다. 검찰은 분리 결정의 배경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중심의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있고, 이들이 실제 분리를 통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 원의 차입 부담을 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 지침이 대장동 일당의 이득으로 돌아간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 결재권자인 이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은 성남도개공이 아닌, 성남시에 있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졌던 만큼, 그 간극이 재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2012년 3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로비 수사의 한 축이자 오는 2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은 미정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소환 조사만 각각 2회 실시했을 뿐, 별다른 강제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