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안팎 예상…금융·외교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한국의 해외 수주실적이 전년도 실적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급 회의를 통한 지원 사격 등을 통해 내년 해외 수주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 지원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별 해외수주 현황. (이미지=기재부)

이달 10일 기준 해외수주액은 24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가량 감소했다. 남은 기간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결과에 따라 300억달러 내외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수주액인 351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제도 개선, 주요20개국(G20) 협력 플랫폼 활용, 핵심 프로젝트 발굴·관리 등을 통해 수주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35%인 총액 제한 비율은 50%로 높이고 총액 기준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개선한다.

지원대상국 내 현지화 금융이나 금융 지원 과정에서 대출을 초과하는 보증지원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건별 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주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 수은·무보간 협업을 강화해 금융 지원 규모 확대 와 대출·보증·보험 등을 결합한 금융 지원 조건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국가신용도가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힘든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은 2단계로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출자 예산 250억원, 수은 매칭액 375억원 등 625억원 조성을 완료했다.

글로벌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펀드는 1조5000억원 조성을 조속 완료하고 펀드 투자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플랫폼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 기준 개선과 펀드 운용사 협의 등을 통해 펀드 투자 활성화와 책임관리를 강화한다.

공종별 해외수주 현황. (이미지=기재부)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의 한-러·한-UAE 경제공동위, 한-베트남·한-우즈벡 부총리회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인니·한-필 경제협력위, 한-중앙아3개국 공동위, 한-사우디·한-카타르 협의회 등 고위급 회의 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중점지원국가·중점투자분야 선정 등 수주연계형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위한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핵심 수주 프로젝트도 적극 대응한다. 오는 2043년까지 400억달러를 들여 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 폴란드 대상으로는 내년 3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금융기관·한국수력원자력간 협력을 추진한다.

기업 대상으로는 내년 타당성조사(F/S)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 컨설팅 외 기업 요청사항인 세무 분야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주요 진출국 법령 분석도 제공한다.

공기업에게는 예비타당성조사·인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주요 인프라 공기업별 해외사업 플랫폼 강화를 지원하고 분기별 점검·관리를 통해 민관합작(PPP)사업 진출 확대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