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과기정통부 R&D사업…연구자중심·미래대비 ‘방점’

과기정통부 R&D 예산(자료 =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연구자 주도로 진행되는 창의·도전적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원천연구에 2조 투입…연구자중심 ‘자유공모’ 연구 확대

과기정통부 R&D 예산 4조695억원은 크게 과학기술 예산(3조1271억원)과 ICT(9424억원) 예산으로 나뉜다. 원천연구에 가장 많은 2조758억원이 투입되며 이후 기초연구(9820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과기정통부 R&D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자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 점이다. 올해는 지난해(8822억원) 대비 약 10%포인트(896억원)가 증가한 9718억원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사용된다.

기초연구사업에서는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이 아닌 성실수행 여부에 중점을 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가 전면 도입된다. 단순한 결과가 아닌 본래의 목적에 따라 연구가 충실히 진행됐는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최종평가에서 제외되는 중견연구 과제의 상한선을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신진연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R&D경력복귀와 이공계 여학생 멘토링 및 전공역량강화 등에 16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년(147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한 액수다.

ICT 분야 R&D 사업 역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과제는 중간평가를 면제하고 자체정산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에 투입하는 예산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9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자료 = 과기정통부 제공)

미래유망 원천기술·4차 혁명 집중투자…11일부터 설명회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09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부변화대응과 관련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에너지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나노·소재분야(844억원)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 등 첨단융합연구(447억원) △한국형발사체 달탐사 개발(3502억원) △원자력분야(2091억원) 등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한 투자도 진행된다. 지능화기술이란 빅데이터·클라우드·AI컴퓨팅·IoT 등을 뜻하며 융합기반기술은 지능화기술과 타 산업 융합을 위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45억원), 환경과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차세대 IoT(47억원)에 신규 투자한다. 또 5G융합서비스 및 이후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핵심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또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일자리 확대에도 R&D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주도형 R&D 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을 위한 R&D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018년 과학기술·R&D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릴 수도권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 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