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부, '일당 5억 노역' 개선해야" 한 목소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은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 사법부에 제도개선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기업회장에게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판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광주교도소 측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의 노역’ 판결을 이끌어 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노역 일당을 2배로 올려줘 특혜 시비를 낳았고, 검찰은 상소를 포기해 허 전 회장 ‘봐주기’에 동참하는 등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재벌 총수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고, 힘없는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감정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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