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직자 SNS 선거관여 행위 집중점검 엄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80여일로 다가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중립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면서 “정당,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관련 “설 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대해선 “규제혁신은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가치이자 정책수단”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어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면서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과 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림으로써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애 대해선 “정부는 그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그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