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적어 쓰레기 버려라…" 수원영통 쓰레기 실명제 논란

(사진=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 주소를 적으라니요. 명백한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수원시 영통구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영통구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적어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는 공문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 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한 뒤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영통구청은 이를 위해 업소명, 주소 등을 적도록 900여만원을 들여 만든 스티커 33만여장(약 1.5개월치 분량)을 슈퍼마켓 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배부하고, 봉투 1장을 판매할 때 스티커를 1장씩 함께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구는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체적인 쓰레기양이 감소한다는 것.

아울러 분리수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 실명제 배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수원시 영통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반대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개인쓰레기에 상세주소를 붙여 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에 악이용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범죄의 피해를 본다면 수원시가 보호해 줄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27일 오전 9시 현재 4300여명이 넘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영통구가 시행할 예정인 ‘쓰레기 봉투 실명제’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청에 건의해 시작한 이후 군 전체로 확대돼 성공을 이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13년 6월,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는 150여가구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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