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등기부등본` 합친 3차원 입체지적 나온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펜션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산 김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다.

김씨가 산 땅이 문제였다. 김씨가 산 땅 위로 전선이 걸려 있어 건물을 올리는 데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땅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땅에 얽힌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정작 등본에는 도면이 나와 있지 않아 미처 땅 위에 걸린 전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등본은 확인했으나 미처 도면은 확인하지 못해 땅을 잘못 산 김씨와 같은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면 위에 땅 경계 등을 표시한 지적(地籍)과 소유관계를 나타낸 등기부등본을 합친 종합 지적공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적과 등기부등본이 이원화 돼 있어 토지에 얽힌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지적공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경계, 지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등은 모두 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1차원 도면에 표시된 지적을 3차원 지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적의 등록대상을 지표 위의 도로, 하천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상의 송전탑은 물론 지하의 상가, 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차원으로 바뀐 지적에 등기부등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지적공부 하나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김씨는 지적을 통해 토지 위에 걸린 전선은 물론 등본을 떼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유관계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맹지 등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땅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도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3차원 지적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끝이나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원 지적 예상도. 3차원 종합지적이 나오면 관리 대상이 지하, 지표, 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