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용히 사시겠다고 선친 묘역이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 교육 헌장을 틀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육성을, 종일 욕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노래나 국민 교육 헌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쌍욕을 하고 있다”며 “집회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두길 바라고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라며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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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내 차 안을 살피고 차 번호를 적었다”며 “나는 잠시도 힘들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매일 24시간을 어찌 견디시나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그동안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을 주민 탄원과 신고가 빗발치자 오는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이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지만 낮 동안 활동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