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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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총리는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며 대장동 의혹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근거법 공포 시점인 올해 7월7일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손실보상 인정 비율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업소에서만 몇억씩 나올 수 있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도 일정 부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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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백신 패스’를 두고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에 대해서는 “약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2만 명분은 선구매를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확진자에게 다 부담을 지우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