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아동학대근절 대책 재탕삼탕..전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세이브더칠드런 등 42개 시민단체가 2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10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시만단체 관계자들이 올해 들어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아동 8명의 영정을 들고 있다. 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10대 제안’기자회견에서 “공적 개입 책임을 지닌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한 권고를 거듭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은 수년간 지속된 감금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인천의 11세 소녀가 지난해 말 맨발로 탈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올해 들어서만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아동이 8명”이라며 “정부가 2014년 아동학대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10대 제안에는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및 아동보호예산 증액을 비롯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인력 확충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경미한 아동 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법 집행자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 학대예방 홍보 강화도 들어있다.

이들 단체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설치 등 최근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2014년 발표됐던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은 “최근 설치된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추진협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 협의체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연구보고서의 권고대로 현실적인 행동 계획과 일정, 자원을 갖춘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각 정당 또한 총선 공약에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포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0대 제안을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