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주·관로 이용대가 최소 50% 더 받아야"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가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비 이용대가를 최소 50% 정도 높여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다.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 제도개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F와의 합병 전제조건으로 부여한 주요 사안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설비제공 제도 개선 전제조건으로 몇가지 사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전주·관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또 무단사용 현황 파악을 위해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케이블TV업계 등도 조사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2006년 당시 약 3개월 동안 자체인력을 통해 일부지역에 한해 무단사용 점검을 실시하는데 3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KT 설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만큼, 2006년 당시보다 시간과 비용이 몇배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KT는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시 이용대가도 현실화 시켜, 상향조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로의 경우 현재 인입구간(가입자 건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맨홀부터 건물까지 구간) 월 사용료는 1Km당 14만4000원, 비인입구간 월 사용료는 1Km당 7만4000원인데 최소 50%를 높일 경우, 인입구간은 21만6000원·비인입구간은 11만1000원으로 높아진다.

KT는 전주의 경우에도 한국전력은 1본당 월 1460원을 받는데 반해 KT는 1본당 월 502원을 받고 있어, 이용대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KT는 동종업계가 함께 기본 설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설비제공 제도가 개선되면 KT 설비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정도의 여유율을 갖고 있는지 등이 기록된 설비지도가 오픈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설비지도도 똑같이 오픈되어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SK·LG·케이블TV 등 반대 진영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는 설비제공제도 개선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제공 이용대가 현실화에 대해 세부조율에 들어갈 경우, KT와 반대 진영간 이견이 크다"면서 "방통위 제도개선반 의견청취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설비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전주·관로 등`이라고 표현, 추가적인 제공대상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지난 18일 합병인가 조건으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혀, 전주·관로 이외 설비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방통위는 2004년 이후 구축된 광 케이블은 설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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