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토공, 분양대금 연체금액 전년대비 41% ↑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공사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지난해 보다 40% 이상 증가한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건교위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9월 현재 토지 분양대금 연체가 406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2872억원에서 41% 증가한 것으로 전체 분양대금 1조7000억원의 2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토지분양대금 연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3021억원 ▲ 2002년 2476억원 ▲2003년 2872억원 ▲ 2004년 4061억원이었다. 아울러 계약 해제가 가능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대금도 1949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해약금액만도 최근 4년간 21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토지공사가 계약당사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추첨 및 수의계약에 따라 복권당첨식으로 토지를 분양했기 때문“이라며 ”분양 계약시 계약당사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