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규제 추진 안할 것"..건교장관

[edaily 이진철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가격 안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 공동 주택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분양가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억제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현재 집값은 지나치게 올라 정점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주택가격이 떨어진질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가수요로 인해 지나치게 오른 상태이며, 특히 강남의 집값은 크게 오르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40만가구 규모인 임대주택을 10년 뒤에는 200만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형평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에게 중과세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9.5 재건축대책에서 1대 1 재건축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를 악용한 탈법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허가 기준으로만 돼 있는 건축통계를 착공 및 준공 기준으로 확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