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