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철저히 검증"…인청 전 특위 구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민주당내 특별위원회를 31일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29일 도착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포함한 7명을 선정해 특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날(31일)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했던 판결을 하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0억원을 넘는 재산을 쌓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실무 행정 능력을 검토했다는데, 후보자가 2017~2018년 서울 남부지법원장, 2021~2022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다면평가에서 모두 평균점 이하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전국 평균이 0.81점인데 이 후보자는 0.619점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미달됐다는 평가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점을 받았다”면서 “실무능력과 행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 받은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