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여야...수해입법 속도 높인다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여야가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선다. 수해 지해 지역을 지원하고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조만간 연다.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지역 지원에 나선다.

관재(官災)라며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수해방지TF에도 참여해 사후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여당, 당정협의회 개최...野에 “협조하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집중호우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집중호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어 개최일을 미루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멎는 대로 개최될 게 유력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장관이 수해 대책 현안과 관련된 부처로 각자 자리에서 비상 대기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당정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피해지역 지원과 수해방지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쓴다. 늦어도 8월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별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9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개정안이나 수계 관련 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다음날(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해TF 참여하고 관련 법 발의

여야 간 합의는 수해TF 출범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수해대책 마련 여야 TF’를 구성키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정부도 함께해야한다’던 당초 제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결과다.

이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한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함께한다. TF 가동 목적은 수해 관련 지원과 방지를 위한 법의 신속한 통과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해를 보면서 (법의) 비어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 변화 요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안, 재난 예방을 위해 터털 등의 CCTV를 공공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짜 협조할까?” 의구심도 존재

여야가 수해 관련 법안 처리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협력으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로 보는 관측도 있다. 재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야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수해의 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수해로 민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여야 모두 수해복구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면서 “다만 그 안에서 실질적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