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도 치료비 지원·중증치매 본인부담률 '60→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증 치매여서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도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월부터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노부부가 함께 걷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현재 69만명(2016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는 2030년에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치매등급판정제 개편…등급외 환자도 치료비 지원

우선 현재 신체기능 중심으로 치매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했던 치매등급판정제를 개선해 등급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도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간호사의 가정 방문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도 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서는 치매 선별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병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심리검사, 영상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치매환자의 치료 경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치매 관련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연계한다. 나아가 252개 치매안심센터까지 연계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전국 치매안심공립요양병원 확대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치매 중증환자를 위해 현재 34개소에 불과한 치매요양시설을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확충을 통해 치매안심공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올해 연말까지 7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1898개에 불과한 치매병상을 연말까지 총 3700여개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치매환자가 내과, 외과, 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는 10월부터, MRI와 같은 진단검사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치매환자 가정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저귀 같은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 등 복지용품 구입이 불가피하지만 요양시설에서 치료받지 않는 치매환자는 이를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월평균 10만원 정도 드는 이 비용을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지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에게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66세가 도래하면 받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의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헤 체계적인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 늘리고, 치매치료와 돌봄기술 연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가지 치매환자 병상을 어느정도 확충할 것인지, 지역, 치매노인수, 확충계획을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시뮬레이션과 재정투자계획 등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