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연말국회 집어삼킨다…이번주 정국정상화 분수령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정치 이슈가 연말 국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비선실세 문제를 다루는 운영위 소집과 여타 상임위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29일 본회의까지 크리스마스와 주말을 제외하곤 불과 2~3일밖에 시간이 없어 현안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22~23일 원내수석·대표 회동서 합의 재시도

비선실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당장 운영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서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유출 사건 등을 이유로 운영위를 소집을 요구하며 다른 상임위 개최까지 지연시키고 있다”며 “처음부터 12월 국회를 민생과 경제살리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은 더 이상 운영위를 보이콧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검찰수사 후에 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국회를 열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 정상화를 재시도한다. 하지만 운영위 개최를 놓고 이견이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도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황이)달라진 게 없다”고 했으며,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예정대로 회동하고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통진당 해산 셈법…통진당 “헌재 결정 무효”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2012년 19대 총선 야권연대의 한 축인 새정치연합(구 민주통합당)에게로 칼끝을 겨누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언제든지 ‘원죄론’을 전략적으로 꺼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원죄론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원죄론 프레임은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진당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 전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통위는 ‘땅콩 회항’ 현안보고 청취

국회 상임위 일정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현안보고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정책과 관련한 담당 간부들이 출석하며,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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