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핵무장론'…외신들은 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나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시,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 6월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모습.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들어왔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핵무장 묵인할 수도”

17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과거 ‘동맹국 핵우산이 돼 주겠다’고 한 미국의 약속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 내 핵무기 보유 필요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또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23년 60.2%에서 올해 66%로 상승했다. 또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이란 질문에는 전자가 40.1%, 후자가 44.6%로 올해 처음 선호 비율이 바뀌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72.1%에서 올해 66.9%로 낮아졌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한국 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하지만 한국 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 협상에 나서려 할 경우 동맹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 있다”며 “트럼프도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 보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이 핵무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장려할 수도 있다”며 “핵 확장억제를 미국의 이익이 아닌 자선적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국장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무기(보유 상황)를 감안할 때 (한국의 핵 보유는)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 철수도, 핵무장도 비현실적”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두 매체는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사실상 주한 미군을 철수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우선 평택 미군부대는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시설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미의회도 미군의 이주자금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지불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족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노골적 공격, 경제적 부담 등이 심해질 것이란 점도 이유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시위, 노골적인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훼손될 수 있고, 무역 의존적인 경제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관련 기술력이나 원료가 부족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NYT는 “한국은 현재 핵연료 생산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핵폭탄 원료, 즉 고농축 우라늄이나 재처리된 핵연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