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尹정부는 부자감세"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감세 정책만 밀어 붙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결손이 56조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입이) 8조4000억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는 12조9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지난해 대비 35.9%가 감소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더해서 기업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받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만 32조5000억원에 달하고, 작년에는 117조원 가량 된다”면서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양두구육 조세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낼 궁리만 하지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