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 대응"…美·日 60년 만에 안보협정 격상하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강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미국과 일본 국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다.(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FT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선택지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해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간 군사 공조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이러한 검토는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에 일본은 지상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미·일군이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칠 당시 오리키 료이치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본부장은 “일상적 대응에도 주일미군사령관이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오리키는 FT에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일본의 지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억지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미 국방부 및 CIA 고위관리였던 CSIS 싱크탱크의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미군 사령부의 격상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은 지역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즉시 대응 구조를 뜻하는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방침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