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분과, 재경부 ''정조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3일 금감위 업무보고는 예상 외로 싱겁게 끝이 났다.

무엇보다 금감위 업무 보고내용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 코드에 부합됐기 때문이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는 "금감위와 기본적인 의견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가한 인수위 관계자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업무보고 첫날 교육부, 오늘 국정홍보처 분위기와 180도 다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을 처리하는 부서와는 거리가 있다.

이날 강 간사는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조치, 카드수수료, 금산분리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은 질문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중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고 여야간 의견차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 하지만 신용회복 조치와 금산 분리는 정치권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간사는 "금산분리와 신용회복 조치는 재경부 업무와 얽혀있다"며 "7일날 지켜 보자"고 말했다.

실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법, 금산법(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중 공정위 소관인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재경부 소관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 재경부는 당선자의 정책 방향과 180도 다른 입장을 취했다.

금산분리 정책만 하더라도 과거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완화'를 주장했으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유지'를 고집하며 맞선바 있다.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 신용 사면과 같은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재경부측은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며 손사래를 쳤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 재경부 정책은 당선자의 핵심 공약과 대부분 관련돼 있다.

이날 논의된 금융 정책 외에도 ▲종부세 법인세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세제 정책 ▲ 공기업 민영화 정책 ▲ 부동산 대책 등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재경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 모든 정책들에 대해 과거 재경부는 당선자의 코드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재경부가 지난 2일 첫 업무보고 당시 교육부가 당선자 코드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대거 내놓고도 '혼쭐'이 난 것을 보고 긴장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이후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재경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2시였다. 그러던 것이 이 당선자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문에 7일로 나흘 연기됐다. 재경부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

이날 인수위를 방문한 재경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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