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 역외시장에서 일종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있다"며 "시장원리를 벗어난 조작이나 투기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 장관의 기자간담회 전문.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준비중이다. 구조조정 마무리 이후 2003년까지의 중기 경제전망을 근거로 짜고 있다. 내년 1분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 짚어 보고 상응하는 대책을 쓸 계획이다. 12월초 확정발표 하기 전에 민간·국책 연구기관 등 각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내년 경제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표가 올해보다 악화되겠으나, 탄탄한 체감심리를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 안정성장을 지속하도록 하겠다.
▲원화 절하속도가 빠르다. 많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요인을 보면 타이완,태국,인니 등 동남아 통화절하에 더해 일부 역외펀드에서 일종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돼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어나고, 월별 15억불 이상 흑자를 내고 있다. 무역수지가 올해는 120억불 흑자를 내고 경상수지도 110억불 이상 흑자날 상황이다. 수급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국회가 어려워져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계획 실현여부에 불안감이 있는 듯하다.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조작이나 투기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공적자금 조성 지연으로 정책 신뢰가 하락하고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어려움을 자초할 정당은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도 경제문제에 관한한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공적자금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간청한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노사정위의 요청도 있었고, 증시의 1년이상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조세감면 기본정신과는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취임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너무 "위기다" "어렵다"고만 하니 심리적 위축이 과도하다. 일각의 환란 재발 가능성 우려는 전혀 말도 안된다. 물론 정쟁만 있고 집단이기주의가 늘어날 경우 위기로 갈 수 있으나, 그런 위기상황이 오기 전에 잘 하자는 것이다.
경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냉철히 관찰하되 정책적 접근은 좀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는 마음이다. 불안심리 없애고 `엔돌핀`이 돌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간담회에 앞서 진 장관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경제장관 합동보고회에서 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설명했음.(오늘 edaily 14:20 `김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지시사항(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