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작도 전에 무력화” 비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주도로 날라가 과세 완화 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되는데, 이제와서 중소·중견기업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어넣는 것은 명백한 경제민주화 후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순환출자 금지법, 금융기관구조개선법 등도 얼마나 후퇴시킬지 모를 일”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재벌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통째로 찢어버릴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과세가 사실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과세를 도입했다”며 “이를 완화해 준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재벌의 불법·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균형되게 성장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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