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기 주택정책팀 출범..`과제 산적`

[이데일리 박성호 기자] MB정부 주택정책의 골간을 잡았던 국토부 주택정책 라인이 2년만에 재편됐다.
 
1기 주택정책팀은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MB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숙원 과제를 풀었다. 하지만 작년 봄 강남 재건축값이 오르면서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물거품이 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는 2기 주택정책팀은 남겨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도 꾀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 MB정부 규제 완화..성공적 수행

국토해양부는 22일 도태호 주택정책관을 건설정책관으로, 이원재 토지정책관을 주택정책관으로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국토부 주택정책팀이 완전히 물갈이 됐다. MB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주택정책팀은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전 주택토지실장)과 도태호 건설정책관(전 주택정책관), 이문기 건설경제과장(전 주택정책과장)으로 출발했다.

작년 초 한만희 전 국토정책국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옮겨오면서 변화가 시작됐고 올해 초 진현환 전 정책조정팀장이 주택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이번에 이원재 토지정책관이 주택정책관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이원재 신임 주택정책관은 행시 30회로 2005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과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을 역임했으며 작년 2월부터 토지정책관을 지냈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행시 36회로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거쳐 지난 2006년 정책조정팀장을 지냈으며 2008년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올해 국토부로 복귀했다.

1기 주택정책팀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 도입,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 등 MB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MB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집값 안정도 상당부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 출범(2007년 12월 기준) 이후 전국의 집값 변동률은 1.14%, 서울은 2.56%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2.88% 하락했다.

◇ 상한제 폐지 등..새 정책팀 과제 `산적`

지난 2년간 무수한 논의만을 거듭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기 주택정책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불안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달리 MB정부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불안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교훈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10만가구에 육박하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 최근 2~3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새 주택정책팀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불안한 전세시장은 새로운 정책팀이 꾸준히 고민해야 할 과제다. 당장 올해 봄부터가 고민이다. 지난 정책팀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긴 했지만 서울지역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거주유형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식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지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상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새로운 주택정책팀의 과제다. 우선 LH의 경영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107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