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더 못봐줘..정부, 5천억 특허펀드 조성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 없이 지식재산권만을 보유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통해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를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른다. 전세계에 220여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금운용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원의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만 이미 200개 이상이다. 앞으로 특허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허괴물이 한국시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허전문회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허소송은 지난 2003년 9445건에서 2007년 1만9537건으로 배이상 급증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갖춰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특허펀드를 조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특허소송과 관련한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29일 특허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지식재산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NPEs)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허전문회사는 정부지원금 50억원과 함께 민간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창의자본, Invention Capital)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각종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하는 사업을 추진해 국내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펀드 규모를 앞으로 5년내에 최대 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외국의 특허괴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펀드 조성으로 이같은 특허괴물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소송 관할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을 별도로 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허침해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특허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