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회복 위한 재정투자 확대` 논의(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R&D투자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FTA 등에 대비한 농정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책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14일 오후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과 부처별 `07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경제분야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수출부문에 비해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측에 "재정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R&D 분야는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 육성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원 분야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의 정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림분야는 한&8228;미 FTA 협상, DDA 협상 등 개방에 대응하는 농정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경제분야를 마지막으로 3일간 당정협의를 마치고 협의된 사업은 부처별 내년예산 요구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협의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7월초 제2차 당정협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당측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국방, 보건&8228;의료, 방재, 환경 등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분야에서는 농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의료 보육&8228;교육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과수산업 보완대책 뒷받침 등을 당부했다.

산업자원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1조원 수준의 모태펀드 조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의 정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철도 등에 민간자본 유치 및 공기업 투자 강화, 저소득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차질없는 지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