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일문일답

[edaily 정태선기자]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총수들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는 주제와 상관없이 응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즉 때와 장소 안가리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가능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나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뭔지 직접 듣고 투자를 당부할 계획은 없나. ▲경제 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도 경제살리는데 상당한 기여 할수 있다. 계량적 목표에 대해언급했는데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것은 느끼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 늘어 실업통계에 없는 사람도 일자리 없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격차 문제가 남아있다. 계량적으로 보면 목표달성했다. (경제관련)중기는 목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올 1월중 중기대책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때 계량적으로 내놓을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나 생태 자체가 달라지도록 중기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피부로, 피부로 말고 머리도 이해할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 총수 못만날 이유 없다. 만나 고견 듣고 싶다. 사업에 큰 성공 이룬 분들의 경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 총수 뿐 아니라 큰 성공 이룬 사람들 들으려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이야기 하듯이 재벌총수 만나 투자독려는 바람직 하지 않다. 관치경제 시대 아니다. 정부가 금융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압박 통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만 있다. 한번 만나 등 두드려서 사기 산다는 사고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보법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했다. 올해초 과거사에 대해 발언. 입장 변화한 것인가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주고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 국보법 과거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생각은 있지만 정책추진 위해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 두개다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정책추진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지난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시 발언은 덕담으로 이해해 달라. 당에서 해달라.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위해 이런 법은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그이상 협상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잘 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덕담하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다 풀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여유갖고 풀자는 포괄적 격려 차원이었다. 결국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전략에 대해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못박아 자율성에 영향끼치지 않으려 한다. 과거사도 마찬가지다. 자리 환경때문에 덕담하고 표현해서 누그러진 것이다. 과거사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과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다. 한국도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따로 거역할 수 없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러가지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큰 원칙은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6자회담 성사 시기는 ▲대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 성숙됐다고 본다. 장애사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깐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제활성화 의지 강조하셨다. 경제강조하는 것을 여러 주요 국정개혁과제 중 소위 국보법 등을 포괄해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당정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배타적 선택의 과제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국보법을 경제법안에 걸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보법 하다가는 경제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제는 경제고 국보법은 국보법이다. 국회에서 걸지만 않았더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한다고 우리 경제가 안되라는 법 있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묶어두려는데 문제 있다. 경제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죠. 보기에 따라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다. 성장이냐 분배냐 묻는 사람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 어디 있나. 잘하는 나라 두가지 다 잘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포퓰리즘이라는 나라도 보면 잘못된 이론을 통설인양 왜곡되어 있다. 논쟁이 많이 있다. 경제 이론은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두마리 토끼관계 아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일관성 통일성은 희망일 뿐이다.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 정책 조율과정에서는 시끄러울수 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취재도 막을 수 없다. 출발점에서는 다른 의견 나올 수 밖에 없다. 과정을 지나 통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정책발전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달라. 어느 신호가 결론으로 채택될 까 알아맞추는 것이 증권 투자의 재미 아니겠는가. 결론 알아맞추는 것이 모험적이다. -최근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파동과 관련 대국민사과까지 했는데, 책임있는 김우식 실장에게는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동반성장을 강조했고 대학은 산업이라는 생각인것 같은데 후임 인선과 관련되나 ▲모두에서 낭독한 내용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올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렇다. 인사파동 이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좋다. 넓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겠다. 예정과 달리 질문있어도 수용하겠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을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이 지금 검증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 민정 검증이 끝난 것이고 판단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판단까지가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이라고 한다면 민정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쾌해 하고 책임물으라 해서 부득이 책임 물었다. 책임이 무거워 책임지고 책임 없어서 책임 안진게 아니라 이번 인사책임은 국민에게 사죄한 뜻이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길기도 했고 민정은 검증 해당부서다. 비서실장 가지고 노선 얘기 하는데 노선과 관계없다. 노선문제 생각해본적 없다. 평가 그리 하니 그렇겠구나 본다.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치우치지 않는 국정은 좋은거 아닌가. 국민들이 저를 개혁쪽으로 봐서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본다. 이번 문책조치는 청와대 도리 다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다. ▲대학은 산업이다.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기본적 능력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인성교육 등 초보적 국민교육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중등교육까지다. 대학은 이미 경쟁의 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은 평준화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는 실랑감 구하기와 같다. 다좋으면 다좋다. 그러나 기업 보면 임원 선임할 때 모두 쏙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부족함 있지만 중등교육까지 임기동안 해야할 체계는 정했고 바꾸기 쉽지 않다. 중등교육까지는 체계 잡았다. 올해 내년 집중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다. 대학교육 혁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대학교육이 경제계 요구나 기업 요구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오히려 경제계 요구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고 기고도 하더라. 이것이 두루 반영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등의 (고위직)인사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바뀔수 있나 ▲인선에 도덕성 참신성 얘기한다. 뭐가 도덕성 참신성 자질이냐 물으면 복잡하다. 그런데 크게 말해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느냐.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가 품성이다.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보다는 공사분명하고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이다. 그외 옛날에 돈좀 벌었다 안벌었다 하는 거 가지고 검증한다고 하니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그점으로 기준을 표준으로 맞췄으면 한다. 참신성은 실체가 없다고 본다. 정치를 십몇년 했으니 나는 이미 참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된다. 자기 명분에 성실하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 따라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태도 바꾸는 것이 구태의연하다이다.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니다.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 선임시 전문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각료는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전문가라야 적절하다. 여러분야 다방면 통합적 능력자는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 직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과 전문성 등치 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 같이 일해본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는게 좋다.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가 검증이다. 이 부분 검증을 앞으로는 청와대 밖 다른 기관에 검증 맡기는 것으로 제도 개선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 부방위가 있다. 부방위에 이런 검증을 권한 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대안에 대한 생각은 ▲균형발전, 지방화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다. 아직 성과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 2년만에 성과나는 문제라면 제가 의욕적으로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5년 임기 끝까지 성과 가시화될까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이상 가야 하기 때문에 애착가졌다. 저는 어릴때 과수원 했다. 복숭아 심으면 3년만에 열매 딴다. 감은 7년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 심었다. 지방화, 균형화가 그런 사업이다.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채택됐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은 협상도중 조정도중에 결론 말하면 지장있어서 답답하지만 결과 기다려 주면 실속에 있어서 못지 않은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 역사가 결정되고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