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랭킹조작’ 조사 선봉장…송상민 공정위 조사관리관 용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상민(58·행시37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1급)이 정년 2년여를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

17일 관가에 따르면 송 조사관리관은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공정위를 떠난다. 작년 7월28일 조사관리관에 임명된 지 약 1년 만이다.

송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이번 쿠팡의 랭킹조작 사건을 비롯해 시장감시국장 시절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대웅제약, GTT(프랑스 조선 관련 업체)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에는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금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지난 4월13일 대법원은 퀄컴의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빅테크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에는 쿠팡의 자체상품(PB) 순위 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유통부문 제재 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1400억원)과 최고 수위 징계인 법인고발을 이끌면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만연한 불공정 알고리즘 운영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선 그의 갑작스런 사임이 인사 적체 해소 등 후진을 위한 결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 조사관리관은 평소 꼼꼼하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플랫폼법 초창기에 해외 동향을 살펴 ‘자사우대’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유형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굵직한 사건을 많이 했는데, 사건을 핸들링하면서 습득했던 것들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이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했다.

공정위 출신의 한 인사는 “공정위는 조직 외부로 보낼 자리가 별로 없어서 경제부처 중에서도 인사 적체가 많은데 선배들이 용퇴한다면 인사이동의 숨통이 트일 수 있어 후배들로선 좋은 선배가 나가니 아쉽지만 박수받는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후임으로는 육성권(57·행시39회)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육 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기업집단국장 등을 지냈다.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을 주도하고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등 조사와 정책분야 모두 능통한 인물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초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면서 위원회 소관 사건의 직접 조사와 정책부서와의 협업을 총괄한다. 초대 조사관리관은 조홍선(56·행시37회) 부위원장으로, 작년 4월 부임했다가 3개월 만인 7월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