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머리 맞대는 당·정..묘수 나올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전세대란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이달 중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전세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빠르면 이달 중 최근 전세대란을 비롯해 물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세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재정부나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재정부나 국토부는 학군 수요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현상이며, 이들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 계속되겠지만, 다소 과장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학군 수요가 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 강남 3구, 목동, 경기도 분당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특정지역 현상임을 분명히 했다.

정책 총괄 부처인 재정부 역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대책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 부담이란 의견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학군 수요 등으로 매년 12월~1월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다. 다만 최근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전되면서 가격이 더 올랐고,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특정 계층의 학군 이전 수요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금 확대, 대출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책은 전세난이 일던 지난해 10월 대책으로 당, 정이 집중 논의했지만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