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는다` 정부, 26개 진입규제 개선안 확정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LNG 충전소 사업자 확대, 주택분양보증 독점구조 해소, 대량화물주 해운업 진출 허용 등 총 26개 진입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 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 등을 모두 마쳤다는 점에서 해당부처별로 시행만을 앞둔 것들이다. 각 정부 부처는 내년까지 개선과제 추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6개 개선 과제는 지난 4월 공정위가 각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경쟁 제한 요소 중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한 60개 과제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간 협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며 "국가경쟁력을 잠식시키는 진입규제를 풀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안에는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 중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가스공사(036460)가 독점하고 있는 LNG 충전소의 운영사업자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향후 LNG 충전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던 주택분양보증시장도 민간사업자에 문호를 열고, 우체국만이 가능하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배송업체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로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해운업계와 관련부처의 반대가 심했던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방안도 이번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005490), 한국전력(015760) 등 그간 해운업 진출에 관심이 있던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시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점적 기득권도 위협받게 됐다. 37년간 독점권을 주류병마개 시장을 독점해온 삼화왕관(004450)과 세왕금속공업 이외의 추가 제조업체를 지정하고, 과도한 면허요건을 유지해온 도선사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하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도 경쟁체제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완화,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주류제조업과 도매업의 면허기준 완화, 민간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부처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가 의견수렴이 쉽지 않거나 부처간 협의를 마치지 못해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경사나 이·미용사 진입규제 등 나머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 26개 진입규제 개선과제

▶ 관련기사 ◀
☞(특징주)한국가스公 연중 최고..`규제완화 기대↑`
☞가스公, `규제완화 여부 주목해야`..매수-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