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린의 서울Insight)`외신보도`에 대하여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사건을 보도한 한 외신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신랄해지고 지루해지는’ 조사를 검찰의 ‘마녀사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지난 화요일 게재한 파이낸셜 타임스를 지목하며 반론보도를 요청하였다.

칼럼을 쓴 안나 파이필드 한국 특파원은 주한미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 대표와 인베스트 코리아의 정동수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 익명의 은행가, 익명의 사업고문 등의 말을 인용하였다. 또 기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파이필드는 재정경제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급을 거절하였다. 해당 관계자가 검찰을 옹호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어리석어서 반론을 펼 기회를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이 기사는 검찰이 론스타를 괴롭히고 있다는 상당 수 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과잉반응이 한국의 반 외자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세금을 론스타가 회피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옵서버들은 관련 증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아예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행보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생각으로, 없는 죄라도 찾아내려는 고집에 지나지 않다는 게 옵서버들의 생각이다.

사실 난 일부 외국인들이 말하는 반 외자 음모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난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채 기획관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검찰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국 언론 측에 말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내가 오래 전부터 염두 해오던 어떤 생각을 확인시켜주었는데, 이는 바로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긴 하였지만 아직 정의의 차원에 있어선 제3세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염려이다.

내가 론스타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옹호하는 건 내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다.

사실 난 정부에게 이 문제를 긴밀하게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정부측 수익은 10억 달러가 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이익을 잃는 게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한 탈세인지 여부는 충분히 알아볼 권리가 있다. 이를 조사할 검찰의 권리에 대해서 역시 나는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태도와 행동이다.

검찰은 명백히 법원과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사법체제에 대해 공공연한 멸시를 드러내고 있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청구가 수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하며 재차 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은 또한 미디어를 교묘하게 조정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론스타의 경영진이 체포되어야 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 조사에 협력하여왔다.

검찰이 밝히지 않은 사실 한가지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24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 영장이 청구된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역시 몇 주전 서울에서 100시간 동안 검찰의 질의를 거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진실과 정의로 론스타 사건을 풀어나가려 했다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 앞에 공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매일 상황 보고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은 모든 행동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 과실은 결국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말이다. 법적 시스템 상당부분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론스타가 유죄로 결정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이같은 의견을 고수할 것이다.

만약 범죄의 증거가 없다면, 내가 낸 세금 중 얼마가 그간의 조사에 소요됐는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다.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Prosecutors Expand Harassment to Foreign Press

In the latest move in the controversial investigation of Lone Star, the prosecutor in charge on Thursday threatened the foreign press for its reporting of the case.

Lead prosecutor Chae Dong-wook singled out The Financial Times, whose correspondent, Anna Fifield, wrote in Tuesday’s paper that many foreign investors think the “increasingly acrimonious and long-winded” investigation appears to be a “witch-hunt” by prosecutors.

In her story, Ms. Fifield quoted the Tami Overby,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hung Tong-soo, the head of Invest Korea, th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 unnamed banker, and an unnamed business advisor. For balance, she called the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But the Ministry declined to make a comment, either because its officials were foolish and missed an opportunity to present Korea’s case, or, possibly, because they didn’t want to defend prosecutors.

In essence, the story did the reading public a useful service by conveying the opinion of many foreign investors that prosecutors are harassing Lone Star. This harassment, these investors believe, derives from the high level of anti-foreign capitalist sentiment in Korea. Specifically, prosecutors are seen to be responding to media outrage at the size of the tax-free profit that Lone Star will gain from its sale of KEB.

The reason the investigation is taking a long time, such observers think, is no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evidence, but because there isn’t any evidence and prosecutors are “fishing,” knowing that because in Korea everyone is guilty of something, they will produce some wrongdoing if they persist.

Actually, I disagree with foreign investors that there is an anti-foreign investor conspiracy. I think we have a different problem.

Prosecutor Chae told Korean reporters that if The Financial Times continued to publish malicious reports about the Korean prosecution, he would file a compensation suit.
In doing so, he convinced me of something I have suspected for a long time - that, while Korea is an advanced country in most respects, in terms of justice, it is Third World.

Now, I’m not taking this position defending Lone Star and the FT just because I’m a foreigner.

In fact, I defend the government’s right to check this matter closely. If Lone Star were paying tax on its sale of KEB, the government would earn over US$1 billion in tax. It has every right to thoroughly check whether this loss of income is legal. I would also defend the prosecutor’s right to investigate.

The problem is their attitude and behavior.

First, they are clearly engaging in a power struggle with judges in a manner that very publicly demonstrates their contempt for the judicial system that they operate in. After their requests for arrest warrants for Lone Star were rejected by courts several times, they publicly criticized the judges and submitted the same requests.

They have also manipulated media. A recent poll found that an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s thought the Lone Star executives should be arrested for their failure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n fact, Lone Star has cooperated. What prosecutors didn’t say - and if reporters knew this and didn’t publish it, then they are also guilty of withholding important information - was that Paul Yoo, the head of Lone Star Korea has been questioned 24 times by prosecutors.

Also, a few weeks ago, Michael Thompson, one of the two “uncooperative” Americans whose arrest is being sought, sat through 100 hours of questioning in Seoul by prosecutors.

In fact, if prosecutors were really concerned about truth and justice they would not be talking to the press at all about cases that are under investigation. The fact they are holding daily briefings is evidence of their effort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In the end, though, the prosecutors are acting within the law. That means that the fault lies not with the people, but with the system. Many aspects of the legal system need to be reformed.

If it turns out that Lone Star is guilty, I will still stand by these comments.

If there is no evidence of guilt, then I would like to know how much of my tax money has been spent on this investigation and I would like to have a refund.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