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500조 규모’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에 진출길 열려

LIG넥스원 관계자가 중동국가의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봇·무인 시스템과 무인화 관련 수출사업 등에 설명하고 있다.(사진=LIG넥스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방위산업(방산) 업체들이 연간 500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높았던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American Act)를 적용하고 있다. 조달대상 제품의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이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50% 금액을 할증하고 있다. 즉 입찰가격이 1000달러 라고 해도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지 않으면 1500달러로 치게 된다. 특히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오는 2028년에는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과 RDP가 체결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경쟁국이 RDP 체결국이라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무기가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는 그동안 미국 방산시장에서의 활약이 미미했다. 실제로 올 들어 LIG넥스원과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호주, 필리핀 등에서 역대급 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면서 ‘K방산’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대부분 신흥국 위주로만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한미 양국간 RDP 논의 개시로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물론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K방산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은 중동과 동남아에 치우치고 있다”며 “이번 바이든 방한을 계기로 RDP 협정이 체결된다면 연간 5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와 동시에 K방산의 수출국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