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지지..오바마에겐 복병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지지를 시사하면서 올해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복병을 만났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여부가 올해 대선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 나온 도널드 베릴리 법무부 차관에 "애리조나 이민법이 부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대법원 내에서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데다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어서 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연방정부 차원에선 누가 불법 체류자인지까지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별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옹호를 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0년 경찰관들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추도록 해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다른 주에도 이를 허용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정부는 소수인종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권단체들도 이에 강하게 저항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 중 예정돼 있으며 애리조나 외에 앨라배마와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이민자 조회 조항 외에 불법 이민자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 판결도 함께 나올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중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