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상보)

[edaily 박영환기자]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24일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시장이 성숙한 만큼 정부 역할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사외이사제도 강화보다는 시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고와 채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당선자가 분명한 선을 그어 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법개정에 앞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실시될 경우 휴가일수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회장은 재벌규제 정책과 관련, 최근 10년간 미국의 주가상승을 예로 들며 "투명성이 국제수준으로 가면 국내 주가가 2.5배 오른다는 게 중론"이라며 "하지만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황제 경영은 불가능해졌고,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 참여연대, 국세청이 아니라 증권시장이라는 시장의 힘 때문"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 사외이사 등의 방식보다는 정부는 시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의 유연성은 결국 해고와 채용여부를 쉽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문제는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노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서 저희로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규직 사원들을 채용하기 보다는 외국인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임금차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은행식으로 주5일 근무에 들어갈 경우 연차휴가, 약정휴가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기업의 부담만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한 문제이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