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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의 흑연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돼 이제 한고비를 넘겼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에서 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유예됐다.
안 장관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확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핵심 광물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해진 만큼 현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시장 둔화로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배터리와 미래차 분야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세액공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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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관 합동회의에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을 비롯해 소재 업체인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인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FEOC 유예를 통해)시간을 잘 확보했고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도 “산업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을 하기에 가장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 기업들이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만큼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명 대표는 “공급망을 FEOC에 위배되지 않게 준비하려면 듀 딜리전스(기업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배터리 업계를 위한 추가 세액공제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세액공제는 첨단산업 발전 기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여러 첨단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