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시장 맞서 공공요금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과 관련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종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30일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눈감으며 요금을 동결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계속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인상된 가스·전기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자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부로 완화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