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소년범죄 대응 고민…"실질적 선도하고 중대범죄는 엄정대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고하고 소년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을 초청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소년보호 행정 분야에 30여년간 종사한 송 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비행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공동육아체계 등 소년범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다양한 교육방법·제도를 소개했다.

송 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신체적 성숙과 인지발달이 일어나면서 가족갈등과 교우 영향 증대 등이 나타나며, 개인적·환경적 요인(가족의 결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년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직업교육 △역경 극복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 교육 △담임교사, 보호위원,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체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송 전 원장은 소년원생 선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생에게 올바른 미래에 대한 자기확신과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소년원 출신 인사들을 인성교육 멘토로 활용하는 ‘푸르미 서포터즈’와 자립 성공사례를 선정해 원생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명예의 전당’ 등 실시 경험을 공유했다.

검찰은 소년범 선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앞으로도 △소년사건 전담 검사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소년범 중대범죄에 대한 특성과 범죄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년이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선도·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