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점검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6%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 부족분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정부는 보수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차이다.

그나마 지원을 강제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규정도 2016년 말 만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