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구유통, 계란유통 등 최근 대기업의 영세 도소매업종 진출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매업 적합업종 선정과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도·소매시장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중소도매업체 기능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원 교수는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분석 및 정책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매업 적합업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 당사자로 참석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과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무분별한 대기업의 영업확장으로 인해 중소도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돼있는 문구 도·소매, 식자재유통, 베어링 등을 조속히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이와 관련, “국내 도매업이 영세성과 양극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유통시장이 독과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매업의 적합업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R&D 등을 통한 유통혁신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도매업의 특성을 감안, 차별화 및 특화 경쟁유도를 통해 중소도매업자의 자립적 경쟁체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한시적인 보호기간 내 중소도매업자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이번 토론회 개최핵심인 문구 도소매, 계란유통, 베어링 등 자체 실태조사를 마친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