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회의록을 사실상 대중에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현대외교사에 ‘Black Monday’(검은 월요일)로 기록 될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신뢰구축’이 아닌 ‘신뢰파괴’ 행위가 일어났다”며 “합의문 내용과 공개 범위는 두 정상 간의 합의사안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인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상대와 앞으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개된 문서는 청와대에서 녹음한 것을 국정원이 단순히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며 “이를 국정원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서 열람하고 공개한 것, 그 자체도 문제거니와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서 공개한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라며 “남 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것은 내란에 준하는 항명사태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청와대와 남 원장은 공범이다. 청와대가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초래한 남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