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반값 등록금 예산 4천억원 증액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원 증액했다.

교과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1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고,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한 것.

아울러 교과위는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 3400억원에서 20억원을 삭감했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울대 법인화 ▲울산과학기술대학 BTL 한도액 상향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