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벤처육성 끝장 본다는 각오"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벤처육성은 올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도 올해 재경부 역점정책 중 하나가 벤처 중기지원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업과 벤처에서 일자리창출.."벤처육성 끝장본단 각오" -현재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오랫동안 터널속에 있다보니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고 터널끝에 왔다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착시설이 있다. ▲지난 2월은 설 연휴로 수출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3월 두자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환율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반드시 가격경쟁력에 따라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다. 수출은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그렇다면 내수성장이 관건이다. 지표들이 다소 상충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소비기대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도 신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했다. -최근 주가하락세가 뚜렷하다. 외국인들은 20일 연속 순매도했다. 셀 코리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나.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 넘은 것은 내가 보기에 경제펀더멘털보다는 조금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주가이익 실현이 일어나 조정을 받고 있다. 주가 문제는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우리 주가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의지는 좋으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재정은 GDP에서 23%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는 공적자금 채권발행분을 채무에 반영하면 25%정도 될 것이다. IMF는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자를 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사업이 7월부터 일부 시작될텐데, 이것이 우리 재정구조를 선진구조로 바꾸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재정은 23%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 밖에 안된다. 국민세금은 국민의 생활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재정사업으로 하던 분야에 민자가 들어오는만큼 재정에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연간 2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개혁프로그램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여학생들은 70% 이상이 월100만원 미만 임시직에 고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과 벤처 등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철저히 해나가겠다.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돼 비정규직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안되게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안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언제쯤돼야 하는지. ▲건설경기를 살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한다는 것이다. 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보급에 악영향 미친다. 너무 많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측면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 3군데를 개발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느끼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양극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처럼 거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좀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내 아랫목이 따뜻해지니 윗목이 따뜻해질 거라고 했지만, 한때 좀 나아지고 끝난 일이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교육비 두 문제에서는 경기가 회복돼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를 발전시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올해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를 경기부양이나 조절수단으로 남용한 적이 있었다. 경기가 좀 안좋다고 해서 양도세를 대규모 감면했다가 과열되면 중과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누더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상충되는 세제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약한 세제 인프라도 문제다. 우리는 개인별 세금부과방식인데, 만약 남편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고 부인이 비정규직이라면 부부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시장왜곡이 생긴다. ▲세제 인프라 빈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는 소득파악에 대한 우리 인프라와 기초수급자와의 조정문제 등이 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나는 개인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때문만은 아니고 각종 세제와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 과제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세계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경기에 예민하게 효과가 미치는 세제수단을 경기조절에 사용하는데 있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경영권 보호 과도한 혜택주면 경쟁력 약화 -세제는 예측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세금집행을 하는 국세청에서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문제의 경우 재경부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어서 소득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1주택에 과세해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정서나 정치과정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들이 실물부문은 어려운데도 기록적 흑자를 냈다. 예대마진, 수수료 추가인하를 유도할 생각은? 또 외국계 자본이 은행을 상당수 장악했는데 산업지원보다 상업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다. ▲금융은 결국 하나의 경제중추시스템으로 선진화를 시켜야 할 과제와 산업으로서 금융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를 육성할 때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만 갖고 키울 수는 없고,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벤처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은행과 벤처캐피털 비중은 8대2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기술평가 기법,신용평가기법, 하이리스크 관리기법이 안돼 있어 쉬운 담보대출을 하고 흑자를 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지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과거같은 고금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준동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투기세력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입비용이면 차라리 수출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면 주장도 있다. ▲최근 환율이 좀 오르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3월말이 돼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의 달러환전 수요, 미 금리인상과 앞으로 추가 인상조짐 등으로 인해 단타로 들어온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서 이익실현한 자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등 외환시장의 자연스런 수급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한은과 협력해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총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견제제도 중 하나다. 재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기업들이 기여했다. 나쁜 것은 대기업들이 모여 선단경영 상호보조 불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큰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큰 것이 나쁜게 아니고 잘못된 행위가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유형이 다 기록돼있다. 출총은 사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제대로 개선돼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면 출총제가 없어져도 시장교란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총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의해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지. ▲우리 국내기업 역차별도 문제지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어제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여러 분이 특혜로 보호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길래 이 분들이 정말 균형적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작년 증권거래법 개정때 차등의결권도 검토됐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4.6%밖에 안되는데. ▲과거에는 엄청난 노동과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물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이 감소되고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어렵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저임금과 싼 땅값 등은 과거 이야기다. 깨끗한 정부, 사법부 독립, 효율적 국회, 교육을 통한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도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이라 쉽게 안된다. 이제는 시스템 경쟁이고 총요소생산성의 경쟁이다. ◇임대주택사업에 종부세 양도세 감면혜택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감하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했다. 영세업자 숫자가 선진국의 3배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하반기 내 음식점 택시 등 5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은행중심이어서 형평을 잡아달라고 한다. 주가 변동폭 제한 등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심화가 실물경제와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택쪽에 좀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주택평수를 45평 이하까지 확대하고, 2채 이상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경우 25.7평 국민주택규모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보게 하겠다. 올 4월 확정할 종부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