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핵문제 해결, 사회보장 개혁`

[edaily 조용만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9시(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가진 집권2기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포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핵야욕을 포기하도록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지원 국가로 지목, 테러지원을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국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야욕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4년간 동맹국들과 결속을 강화해 위험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 등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목, 테러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이란은 핵농축을 포기하고 테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대량무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리아 정부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자유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의 힘으로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폭정과 공포를 종식시키고, 증오를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인간 자유의 힘"이라면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확산`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체제와 방식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말 치러진 이라크 총선은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라크인들의 희망이 총선을 통해 표출된 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철군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대 테러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이후 사회보장 재정은 파탄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제도 등의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장기적 투자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는 그동안 불경기를 극복했고 2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했다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의료보험과 세법, 이민법에 대해서도 개혁방침을 분명히 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의료분야에서 선도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