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도약 열쇠는 노동시장개혁"-헤리티지 세미나

[edaily 양효석기자] 21일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의 국방과 경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노무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신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으로 투자심리를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작때와는 달리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계획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다", "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여부가 한국이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등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정책 여지 없어-강봉균 의원 강봉균 민주당 국회의원(전 재경부장관)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리정책은 이미 현정부에서 금리를 낮출 만큼 낮췄기 때문에 추가로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시중은행에 출자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시중은행 주가가 상승되어야 매각될수 있고 시중은행 주가는 내부 구조조정이나 통합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새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미국에서 나타난 부작용까지 도입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며, 상송세제의 포괄주의 적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장치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한국은 노사문제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유럽의 아일랜드와 같은 지속적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내 2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물류기능을 담당할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할 배후도시 환경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 정책방향 잘 모르겠다-놀랜드 박사 제1분과 회의 발표자로 나선 국제경제연구원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가계금융부실, 북핵문제,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 요소가 몇가지 있다"며 "노무현 당선자가 어느 정도 경제정책 방향을 말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작때와는 달리 경제계획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에 대한 한국내 세대간 의견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 당선자가 젊은 세대의 표를 많이 얻었다는 점은 잠재적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신 정부에서도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재벌의 폐해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되어 왔으며, 신 정부에서도 일관성을 갖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열쇠-윈더 박사 제2분과 회의 발표자로 나선 KEI(Korea Economic Insititute of America) 조셉 윈더 박사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중 노동부분의 성과가 가장 미흡했다"며 "이에 따라 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여부가 한국이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윈더 박사는 "기업부문에 있어서 하이닉스반도체 해결이 중요하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명 연장에 대해 미국 국회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간 무역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더 박사는 또 "한국은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류보다는 금융부분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분과 회의 토론자인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쟁법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해 왔다"며 "그러나 국제적 추세로 보면 경쟁법 체크는 민간 감시기능도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신정부는 민간감시체제의 도입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