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50년 142조9000억원, 2070년 210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390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까지 감안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830만원에서 9130만원까지 11배로 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 결과는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다른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수요에 맞춰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1인당 교육재정이 재정상황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히 늘어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고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용과 시도교육청·지원청 등 소관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구분해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포함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고 학생 수를 곱해 계산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바 있다.

최근에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