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소비자 피해…정부 역할 강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