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매년 200만개 넘는 신분증 분실.."범죄 이용 관리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매년 200만건 이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고 있지만 경착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726만 36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7만 4229건에서 2015년 160만 8039건, 2016년 152만 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54만 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79만 8819건이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도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86만 6705건이다. 2014년 101만 2455건, 2015년 106만 164건, 2017년 104만 2812건으로 매년 1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70만 2876건으로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적인 신분증 분실이 매년 239건 4243건에 달하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은 신분증 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이를 별도의 범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실된 신분증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2018. 6. 시ㆍ도별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현황(자료=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