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조 추가 조기집행..7조 민관투자 확대(종합)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유효수요를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지만 소비는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금리나 저유가 환율 등의 요인이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선시키는 흐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수준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58.0%에서 58.6%로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중 조기집행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시켜 총 3조원을 상반기 중 추가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자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으로 여력있는 한국 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는 등 공공기관이 총 1조4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와 민간이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50:50으로 공유하는 사업방식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2월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걱정이 크다”면서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게 시급하다”면서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3월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일 밝힌 해외 청년취업 확대를 언급하며 “대통령 중동 순방을 통해 불러온 ‘제2의 중동붐’은 과거 건설인력 중심에서 보건·의료·IT 금융·문화등 고부가가치에서 기대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