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북미 대화로 국면 전환?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4일 방북은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일단 클린턴의 방북 목적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북미간 크고 작은 `오해`와 마찰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의 방북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점을 시사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남편이자 전 대통령인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방북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북측에 `포괄적 패키지`를 던져놓은 상태다. 미측이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을 통해 미 행정부의 `진심`을 전달하는 한편, 북한도 그를 통해 북한의 속내를 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화상대로 무척 선호하고 실제 그의 방북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 북미간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전망하는 이유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개인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기이도 하다. 그는 임기 말에 직접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려 했고 북한도 이를 고대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 등을 거쳐 양국은 클린턴-김정일간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지만 중동문제로 발이 묶여 클린턴의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클린턴은 자서전 등에서 방북 무산에 대해 여러 차례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그의 방북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94년 방북과도 비교된다. 당시 제1차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 공격을 검토하는 등 북미는 군사적 충돌로 치달은 긴장상태였다.

다급해진 김일성 주석은 `민간 신분`인 카터의 방북을 전격 수용, 만남이 성사됐고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넘겼다. 카터는 평양에서 김일성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잔류의사 확인, 북한 핵개발 잠정동결, 북미 3단계 회담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내 활동보장 등을 통해 핵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열었다. 그리고 이 대화 국면 조성은 94년 제네바합의를 향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성사를 대체적으로 확언하는 분위기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클린턴이 특사자격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그 정도 비중있는 인사를 통해 미국은 적어도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도 자신의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협상이 이같이 최고위급으로 간다면 일종의 `간접 정상회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애초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대북제재를 했으나 끝까지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국무부 내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리뷰가 마침내 끝났고 이에 따라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명분은 여기자 석방 문제고, 북한도 이를 의도하며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해왔다"며 "양측은 여기자 문제를 서로 `윈-윈` 방식으로 풀면서 막혔던 대화 국면을 푸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 자체만으로 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김정일이 받으면 쉽게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가 계속 긍정적일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클린턴은 북한이 요구했던 인물이었다"며 "그는 단순히 여기자 문제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관련해 북한에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클린턴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북 구상을 완수하기 못해 많이 아쉬워했기 때문에 이번 방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